국제거래법2

조선대학교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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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강의학기

2015년 2학기

조회수

3,525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무역기구 (WTO)를 이해하고 국제 무역현상에 관한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 상품 및 농업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무역거래를 통하여 얻는 기업의 수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 및 관련 법률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몇 십년 이내에,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변호사가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국제거래 문제에서 변호사는 법의 역할 또는 필요한 법의 부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강좌의 기본 목적은 세계무역체제와 국제무역 및 관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상 필요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이진 않지만, 본 강좌는 학생들을 위하여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법 및 사법적 영역의 국제거래법적 문제들을 주요 주제를 통하여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국제계약 및 분쟁해결 등 주요 주제에 접함으로써, 향후 사기업 또는 공직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문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 수강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제거래 분쟁해결-2

차시별 강의

1.	국제거래 분쟁해결-2	국제거래에서 방생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2.	서류거래-2	국제매매계약의 서류거래로서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
3.	수출입 규제에 관한 법-2	수출입 거래에 관한 국가들의 법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4.	서비스와 노동의 국제적 거래	서비스와 노동의 국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문제에 대하여 생각헤 본다.
5.	국제거래 분쟁해결-2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규에 관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6.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2	국제거래와 지적 재산권의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7.	국제거래와 분쟁해결-3	국제거래와 사법상 분쟁해결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