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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23년 1학기
  • 조회수
    8,662
  •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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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최고법인 헌법을 이솝 우화의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어 학습자에게 헌법 과목에 대한 흥미을 갖게 한다.
국가권력, 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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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국가권력, 권력분립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의 필요성, 인권의 보장,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의 합의인 헌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URL
2. 비디오 법 단계, 법률유보와 위임, 기본권의 보호영역 법규범의 종류와 단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하위규범에 이를 위임하는 법률위임에 대해서 알아본다. URL
3. 비디오 헌법의 개념 기본권의 보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을 공부한다. URL
4. 비디오 헌법의 분류 헌법의 유형과 분류,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관습헌법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본다, URL
5. 비디오 인권과 기본권, 헌법의 특성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및 헌법규정의 수범자가 국가기관이어서 강제집행력이 없는 등 일반법률과는 다른 헌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URL
6. 비디오 헌법의 해석 헌법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헌법해석과 법를을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해 알아본다. URL
7. 비디오 헌법의 제정 및 개정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만드는 헌법의 제정과 기존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형식이니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헌법의 개정을 알아본다. URL
8. 비디오 헌법변천, 국가긴급권 당해 헌법조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나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인 헌법변천과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헌법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본다. URL
9. 비디오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적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민주주의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알아본다. URL
10. 비디오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과정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현행헌법인 9차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1차 개정헌법부터 그 연혁을 살펴본다. URL
11. 비디오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국가의 구성요소로 그 구성원인 국민과 영역인 영토,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권한인 주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URL
12. 비디오 헌법 전문의 함의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의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인 헌법 전문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URL
13. 비디오 국민주권,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전 영역에 관철되는 지도원리인 헌법의 기본원리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과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 법치주의와 국제평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URL
14. 비디오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경제질서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을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원리로서 인정되는 사회국가원리를 살펴보고,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해 보호 지원되아야 하는 문화국가 원리 등을 살펴본다. URL
15. 비디오 헌법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헌법규범이나 헌법문제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인 헌법 재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유형으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알아본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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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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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2024-04-29 15:58
어려운 헌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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