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이해

강의상세

형법의 주요 개념을 본다.

1.	수업개요	형법의 전반적인 내용 설명
	금지된 사랑	육체적 사랑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으로 형법의 원칙을 이해한다.
2.	형법이란	형법의 개념 설명
	형사제재	형사제재의 유형 설명
3.	장발장은행	형벌의 유예제도의 유형 설명
4.	그루밍성범죄(1)	성범죄의 체계와 그루밍성범죄의 개념 설명
	그루밍성범죄(2)	성범죄의 체계와 그루밍성범죄의 개념 설명
5.	그루밍성범죄와 오상방위(1)	형법의 착오와 오상방위 설명
	그루밍성범죄와 오상방위(2)	형법의 착오와 오상방위 설명
6.	피해자보호	현행법의 피해자보호의 의미와 체계 설명
7.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개념과 유형 설명
8.	필요적 공범	정범 및 공범 개념과 필요적 공범의 의미 설명
9.	위험범	위험범과 침해범의 구별과 위허범의 유형
10.	예비음모범	예비음모범의 개념과 본질 설명
11.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유형 설명
12.	신분범과 계속범	신분범과 계속범의 의미와 본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