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특강

강의상세

형사법의 주요 개념과 쟁점을 본다.

1.	수업개요	수업의 전반적 내용 설명
	형사법의 본질(1)	형사법의 본질과 체계 설명
2.	형사법의 본질(2)	형사법의 본질과 체계 설명
	형사제재론	형사제재의 개념과 유형 설명
3.	복습	형벌과 보안처분의 본질과 쟁점 복습
	폐지된 간통죄	폐지된 간통죄가 형사법에서 갖는 의미 설명
4.	위험범, 과실범, 공동정범, 부작위범	형법의 핵심적인 범죄 개념 설명
5.	퇴거불응죄, 결과적 가중범, 위험범, 필요적 공범	형법의 핵심적인 범죄 개념 설명
6.	공소시효, 성범죄	공소시효의 의미와 성범죄의 체계 설명
7.	범죄성립조각사유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설명
8.	책임능력, 예비음모죄, 신분범	책임조각사유의 구체적 내용 설명
9.	간접정범, 문서범죄, 오상방위	간접정범의 의미와 구체적 사례 설명
10.	우연방위, 명예범죄, 재산범죄	우연방위의 본질을 설명하고 명예범죄와 재산범죄의 체계를 본다.
11.	방해범죄, 피해자보호, 강제수사	방해범죄의 체계와 현행법의 피해자보호의 체계 및 강제수사의 형태 설명
12.	수색압수, 기판력, 증거법	대물적 강제수사와 판결의 효력 및 증거법을 본다.
13.	공판조서, 관할, 상소제도, 특별절차	형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